[위프로미서 X 정치인 전유진] 학교폭력의 징계 절차는 개선이 불가피 합니다.

학교폭력의 징계절차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위원회의를 거친 뒤에 징계안을 결정하거나 경찰,검찰에 송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이라는 강력범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때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들은 다른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부터가 엇박자 입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교사들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입니다.

 

즉 오히려 더욱 징계수위가 낮다는 얘기 입니다.

 

저의 사례만 보아도 2년 반이라는 정신고통의 피해로 치료까지 받아야 할 상황인데 진심이 담기지도 않은 서면사과문 한 장이 다 였습니다. 과연 사회에서는 2년 반이라는 폭력이 사과문 한 장으로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학교는 작은 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세대가 양성되는 중요한 배움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들을 교사가 아닌 퇴직한 경찰들을 위원으로 선임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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