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 병사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집제는 어렵다.

이기식 병무청장, 병사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집제는 어렵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병사 복무기간 연장이나 여성 징집제 등의 방안은 모두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다시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병역기간 연장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징집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인구감소 시점에서 여성 징집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여성 징집제 도입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식 청장은 이미 1차 병역자원 감소는 마무리되었으며,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병역자원 감소에는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와 과학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병역자원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식 청장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병역 의무는 국익보다는 공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BTS가 국익 차원에서의 군 면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병역체계를 유지하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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