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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 이동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 결렬로 대립 고조"

위프로미서 2023. 8. 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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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간의 대립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적격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며, 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논의한 뒤에도 적격 의견을 포함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회의를 무산시키게 되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이 실패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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